임대인인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,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(지분을 나눌 수 없는 채무)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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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, 말소된 주민등록등(초)본 및 제적등본
누락이나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먼저 사망한 자, 부산 상속포기 즉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상속포기 또는 ②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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